광주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노1743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 편취 사기죄 항소심,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F대회 개최를 위해 E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선수 항공 및 교통 관련 비용 5,300만 원을 기재함.
- 피고인 B은 2013. 9. 말경 외국인 선수 섭외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도 2013. 10. 10.경 이를 전달받음.
- K은 2013. 10. 초경 D협회에 외국인 선수 섭외 불가능을 통보함.
- 피고인들은 2013. 10. 11. E...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743 사기
피고인
1. A
2.B
2.B
항소인
검사
검사
김민형(기소), 박혜란(공판)
판결선고
2016. 12. 2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피해자 E군에 보조금을 요구할 당시에는 외국인 선수가 참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이를 E군에게 알릴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E군을 기망하여 보조금 중 외국인 선수 초청 관련비용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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