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노148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법한 임의동행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및 무면허운전의 증거능력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음주운전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무면허운전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의 차량이 논두렁에 빠져 있다는 제3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함.
출동 당시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 및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함.
피고인은 광주서부경찰서에 도착 후 약 30분간 조사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임.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동행 거...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성필(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고단553 판결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였는데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억지로 자신을 지구대와 경찰서에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체포에 따라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기초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음주운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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