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1405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미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 배임, 소송사기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횡령, 업무상 배임,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됨.
- 횡령 혐의는 피고인이 1억 60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오피스텔 임차료를 사적 용도로 지출하며, BMW 승용차를 리스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것임.
- 업무상 배임 혐의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부당하게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임.
- 소송사기 혐의는 피고인이 S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이 소취하 조건이 아닌 퇴직위로금임에도 소취하 조건으로 지급한 것처럼 주장한 것임.
- 원심은 피고인에...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405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허정, 김진희(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는 1억 600만 원은 피고인의 급여(2011. 7.부터 2011. 11.까지) 및 W의 급여(2011. 7.경부터 2014. 10.경까지)로 사용한 것이다.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차한 것이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해결한 경우도 있었으나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또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용했던 것에 불과하다. (3)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6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