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1388 판결 농지법위반,산지관리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산지일시사용 및 농지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산부지 진출입로 및 광산부지 인근 부지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일시 사용함.
- 피고인은 농지인 토지에 폐석을 적치하여 농지법을 위반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허가 산지일시사용죄의 성립 여부 (진출입로 및 인근 부지)
- 법리: 산지관리법 위반죄는 산지 소유자와의 협...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388 농지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춘성(기소), 최은영(공판)
판결선고
2017. 4. 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이 사건 광산부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무허가 산지일시사용의 점 (원심 판시 제1의 가 부분) 1 피고인은 G 산림계와의 협의 하에 이 사건 광산부지의 진출입로를 사용하였다. 2 이 부분에 대한 형사고발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광산부지 및 그 인근 부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일시사용의 점 (원심 판시 제1의 나 부분) 1 피고인이 이 사건 광산부지 등에 토석을 쌓은 것은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불허가 통보를 받기 전이다. 2 이 부분에 대한 형사고발은 비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