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들의 직권 파기 및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분리 선고되었음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단일 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제1 원심에서 징역 4개월, 제2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제1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의 처리

• 법리: 형법 제37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