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9144 판결 대여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요건 미비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18.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0. 7. 9. 확정됨(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변조된 차용증을 증거로 삼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문서 변조)의 요건 충족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재심사유(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9144 대여금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피고(재심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6재가소18 판결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9가소192478 판결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재심소송총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2. 1.부터 2010.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광주지방법원 2009가소192478호로 '피고는 C, D, E와 연대하여 1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2. 1.부터 2010.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6. 18.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7. 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2. 재심사유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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