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8103 판결 추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10.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노래방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8,196,16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3. 12. 피고에게 도달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는 C과 임대차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을 체결했거나, 임대차계약이더라도 미지급 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8103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9. 21. 선고 2016가단5298 판결

변론종결

2017. 6. 30.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196,1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10.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나주시 D 2층 E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증 58,196,16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5타채3947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3.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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