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나57907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대여 사실 입증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77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동생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관련 잔대금 및 비용 77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총 1,77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의 형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H에게 25,000유로를 교부하며 C에게 1,000만 원 송금 및...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7907 대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5가소546328 판결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8.부터, 7,7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독일에 거주하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12. 28. 피고의 동생인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전남 화순군 D 답 1115m2, E 답 730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매수와 관련한 잔대금 및 비용 합계 770만 원을 2005. 10. 24. F공인중개사 G에게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770만 원(= 1,000만 원 + 77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의 형 H의 소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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