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나57754 판결 구상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C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딸로 회사 업무를 담당함. 피고 E는 상무이사 명함을 사용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가압류 문제 해결 조치 없이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피고 D, E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음.
원고는 피고들이 직불동의서 날짜를 소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7754 구상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C
2. D
3.E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 9. 22. 선고 2015가단21636 판결

변론종결

2017.5.24.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다투고 있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 C였고, 피고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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