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383(본소),2016나390(반소) 판결 건물인도,손해배상(기)

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손해를 일부 인정하여 258,6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임차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임차인(피고)은 임대인(원고)의 건물에 거주 중 누수, 곰팡이, 노후화된 싱크대 등으로 인해 주거 사용에 제한을 겪음.
임대인은 누수 및 곰팡이 방지, 싱크대 선반 수리 등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이로 인해 임차인은 싱크대 파손으로 인한 그릇 파손, 곰팡이로 인한 의류 세탁비, 곰팡이 제거 및 도배 공사비용 등을 지출함.
임차인은 수도 녹물 문제로 정수기...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83(본소) 건물인도
2016나39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가단1098(본소), 2015가단45036(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2014. 6. 1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시까지 월 2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7,497,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본소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에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초사실 중 제2면 제19행 "2014. 12. 13.경"을 "2013. 12. 13.경"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