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나1973 판결 공사대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하자로 인한 공제 주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주 동구 D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옹벽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13,418,6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973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소64697 판결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1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C이 2014. 10.경 발주한 광주 동구 D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옹벽공사를 추가로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아래에서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옹벽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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