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나180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말소 과정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2. 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임야에는 1994. 11. 2. F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있었으나, 매매 후인 1997. 3. 17. 말소됨.
F의 자녀들이 위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회복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함.
위 소송의 1심 및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나, 상고심(대법원 2012다19130)은 소멸시효 중단 가...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80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가소32485 판결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57,7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9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7. 2. 1.경 피고 B으로부터 당시 위 피고의 소유였던 전남 곡성군 D 및 E 등 임야 2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1994. 11. 2.자로 근저당권자를 F(1995. 10. 2. 사망)로 한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위 가항의 매매 후인 1997. 3. 17. 말소됐다. 다. 그런데 이후 F의 자녀들이 위 말소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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