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6구단1183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9. 11. 택시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는 2016. 10. 1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음.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18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
담당변호사 ○○

피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구난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구난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B 그랜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21: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에서 도로 건너편으로 유턴을 하다 도로 반대편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였지 만,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하퇴부 부분을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충격과 아울러 충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염좌에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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