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단1110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상이와 군 복무 수행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상이(고환, 장)가 군 복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통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 6. 1. 공군에 입대하여 1988. 3.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함.
원고는 2015. 9. 15.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선임의 발길질에 고환을 다쳐 2차례 수술을 하였으나 성기능 장애가 남았다며 '고환, 장'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피고는 201...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110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피고

광주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1985. 6. 1. 공군에 입대하여 1988. 3.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원고는 2015. 9. 15.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선임의 발길질에 고환을 다쳐 2차례 수술을 하였으나 성기능 장애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고환, 장(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1. 12. 원고에게, 원고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서혜부 탈장'은 선천성 기형에 해당하여 군 복무 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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