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7.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됨.
•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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