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구단10537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난민 지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2. 16. 단기일반(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 2013. 12. 30.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기각됨.
핵심 쟁점, 법...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053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30.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2.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경위 가.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3. 12. 16. 단기일반(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2. 30.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