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고합92,2016고합11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복합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25.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이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2016. 1. 4.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택시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후...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2016고합113(병합)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검사

정영주, 박혜란(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92」 피고인은 임시번호인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5. 05: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 신학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5.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주 서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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