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고합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사기미수,입찰방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전 전자입찰 시스템 조작을 통한 사기 및 입찰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 3곳을 운영하는 자임.
-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자입찰 시스템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결정, 복수예가 산정, 투찰, 개찰, 낙찰예정자 선정, 적격심사, 최종 낙찰자 결정 순으로 진행됨.
- G, H, I, J은 IT 업계 경력자로, G은 2005년부터 한전 입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시스템 작동원리를 익힘.
- G은 시스템 내 비정상적인 접근 통로를 만들어 암호화된 복수예가 및 추첨번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 된 죄명 사기), 사기, 사기미수, 입찰방해
피고인
A
검사
노만석(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3.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국전력공사 전자입찰 시스템 개요 등 전제사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가 발주하는 각종 전기공사 중 적격심사제 방식에 따른 전자입찰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상에서 이루어지고,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추정가격(입찰, 계약방법 결정, 적격심사 기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사정률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이하 '복수예가'라고 한다)을 산정한다] 작성, 투찰, 개찰, 낙찰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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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고합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사기미수,입찰방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6. 23. 선고 2016고합64,2016전고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긴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광주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노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광주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노277,2016전노20(병합),2016초기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위헌심판제청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68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3항위헌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