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고합4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징역 1년6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무장 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편취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하여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D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하기로 마음먹음.
2013. 4. 9.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모르게 조합원 가입신청서 76부를 작성하고 출자금을 대납함.
2013. ...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4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검사

황재동(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 300명 이상이 1인 1좌 이상을 출자하여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명의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하기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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