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고합3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협동조합 임직원의 총회 의결 없는 예산 집행 및 배임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총회 의결 없는 예산 집행)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H농협 조합장, E은 전무, C은 경제상무, B은 판매과장, D은 과장대리로 근무하며 농산물 매입·판매 업무를 담당함.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소사실:
- 2013년 백태 매취판매사업 관련, 총회 의결 없이 I 및 K으로부터 백태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함.
- 2013년 M농수산물유통센터로부터 백태를 매수하며 총회 의결 없이 대금을 지급함...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1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검사

오정희(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3. 5.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전남 G에 있는 H농업협동조합(이 하 'H농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E은 2007. 9. 27.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며 조합이 취급하는 모든 사업 및 업무를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7. 2. 6.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조합의 경 제상무로 근무하며 농산물의 유통·구매·판매업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2013. 3. 3.경까지 위 조합의 판매과장으로 근무하며 농산물의 매입·판매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B의 후임으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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