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고합273,300(병합),301(병합),302(병합),303(병합),326(병합),336(병합),345(병합),357(병합),370(병합),374(병합),375(병합),382(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특수상해,특수폭행,,공갈,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조직 가입 및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과도칼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P파'라는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함.
피고인은 2016년 2월 28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에게 W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W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함.
2015년 5월 23일 친형이 자신을 저지하자 과도칼(칼날길이 9.2cm, 총길이 21.2cm)로 친형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및 흉부 심부 열...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273, 300(병합), 301(병합), 302(병합), 303(병합), 326(병합), 336(병합), 345(병합), 357(병합), 370(병합), 374(병합), 375
(병합), 38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갈,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감금),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

검사

박경섭, 정원석, 원형문, 구진미, 우재훈, 정영주, 임일수, 최형원, 김상이, 전미화, 윤효정(기소), 이은주, 김상이, 문하경, 정원석, 최
주원,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897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27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C, D, E, F, G, H, I, J, K, L, M 등은 1983. 8. 중순 이리시 N에 있는 0 부근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위 C, D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피로, E은 위 C, D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F, G, H, I 등은 위 C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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