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합2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공소취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미성년자 위력 간음 및 촬영 사건: 피고인 A, B, C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B, C는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4년경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당시 14세)와 교제하며,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성관계 알선을 자랑함.
피고인 A는 G, H과 공모하여 2014. 12. 일자불상 광주 북구 I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2014. 12. 일자불상 및...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246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 계등간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 계등추행)(공소취소)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 C

검사

김윤정(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6. 6.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경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현재 17세)를 피해자의 언니를 통해 알게 되어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친구들이나 지인인 G, H,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자랑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판단능력이 온전치 못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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