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고합212-1(분리),2017고합211(병합),212(병합),21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범죄단체 가입 및 다수 폭력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죄에 대해 징역 4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1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확정된 전력이 있음.
2015. 8. 하순경, 피고인은 'M파'라는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행동대원으로 활동함.
2015. 10. 3. 23:00경, 피고인은 광주 서...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212-1(분리), 2017고합211(병합), 212(병합), 213(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재물손괴

피고인

가. 나. 다. 라. A

검사

박경섭, 최용희, 이한종, 조재철(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징역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2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984. 7.경부터 1985. 2.경까지 사이에 C, D, E, F, G 등이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부근과 같은 구 J에 있는 K약국, L호텔 부근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속칭 'M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위 단체는 위 C와 D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