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앙심 품고 순찰차 고의 충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3. 두 차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65%, 0.139%)을 함.
• 첫 번째 음주운전 단속 당시 경찰관들에게 "너희 가만두지 않는다. 죽여버리겠다. 음주단속 현장 조심해라, 나중에 와서 확 차로 밀어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함.
• 단속 현장을 떠난 지 약 30분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마치고 복귀하려던 순찰차의 뒤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음.
• 이로 인해 순찰차에 탑승 중이던 의경 3명과 탑승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