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정260 판결 사기,업무상횡령

벌금 5,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 편취 및 업무상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사기죄로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피고인 C는 사기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G단체' 회장, 피고인 B는 사무국장, 피고인 C는 재무부장임.
피고인들은 광주 동구청 보조금으로 실제 행사를 진행하고, 북구청 및 광산구청 보조금은 사무실 운영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 매출 전표를 발급받아 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피고인 A, B, C는 북구청으로부터 398만 원, 광산구청으로부터 800만 원,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60 가. 사기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검사

송명섭(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광주 동구 F에 있는 "G단체" 회장, 피고인 B는 사무국장, 피고인 C는 재무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광주 동구청 및 북구청, 광산구청으로부터 "H" 행사 보조금을 교부 받아 동구청의 보조금은 실제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북구청 및 광산구청의 보조금은 위 봉사대 사무실 운영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허위 매출 전표를 발급 받아 정산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 그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무 보조원을 시켜 보조금이 교부되면 실제 행사에 사용할 것처럼 계획서를 첨부하여 "H 행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201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