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및 공연음란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의 공연음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31. 05:30경부터 약 300미터 구간에서 무면허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2015. 07. 31. 06:20경 광주 서구 D, E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G(여, 21세) 앞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운전

•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