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고정1933 판결 사기

벌금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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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입원 필요성 부재 및 편취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 500,000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7.부터 같은 달 28.까지 22일간 광주 서구 D 소재 E 의원에서 기타 어깨병변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6. 4. 5.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 담당자에게 제출함.
피고인은 2016. 4. 6. 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33 사기

피고인

검사

이상미(기소), 김동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3. 7.부터 같은 달 28.까지 22일간 기타 어깨병변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같은 해 4.5.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6.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997,6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F)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동부화재 보험금 지급내역 1.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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