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고정1205 판결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도박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설경마 및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행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한국마사회법 위반(사설경마)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 B는 형법상 도박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함.
벌금 미납 시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 2015. 1. 4.부터 2016. 3. 12.까지 사설경마 사이트(C)에 총 8,870,000원을 입금하여 한국마사회 경마경주에 배팅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를 함.
피고인 B: 2016. 3. 2.부터 2016. 3. 12.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H)...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05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나. 도박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최형원(기소), 김상이(공판)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설경마 사이트(C)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곳에서 부여받은 아이디(D)와 패스워드(E)를 이용하여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이트에서 지정한 예금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와 입금액의 10%씩 주어지는 서비스머니를 지급 받아, 그 사이버머니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각 경마경주에 배팅하여 비적중시에는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잃고 적중시에는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요구시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식의 사설경마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2. 15:05경 광주시 남구 F에 있는 'G' 내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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