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고정105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벌금 7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 접객행위 알선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벌금 7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주 북구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2016. 5. 8. 23:40경,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성명불상 여성(가명 F)으로 하여금 손님 G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함.
피고인은 G에게 'F이랑 술 한 잔 마시러 와라', '네가 관심 있어하던 F이가 왔으니, 그냥 놀러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말함.
G가 음식점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F을 G 옆자리에 합석시키고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50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검사

오윤대(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 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8. 23:4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성불상 E(가 명 F)라는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 G(36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그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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