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6고단998 판결 강제추행,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헤어진 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1. 피해자 C(여, 25세)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을 두르고 턱을 붙잡은 채 키스하여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5. 11. 4. 피해자 차량 뒷좌석에 몰래 탑승하여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고 "칼로 죽여버릴거야!", "안성으로 가서 살 거니까 집에서 짐 챙겨서 수요일까지 나오고 안 나오면 너 알아서 해!" 등의 발언으로 협박함.
피고인은 20...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98 강제추행,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정영주(기소), 박예진(공판)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 19:56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10o동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 C(여, 25세)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아파트 놀이터로 데려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그만 좀 찾아와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집으로 귀가할 때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오른팔을 피해자의 목에 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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