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고단91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등급분류 위반 및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2015. 8. 24.경까지 'DPC방' 게임장을 운영함.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비실명아이디생성' 기능 및 '관리자페이지'가 있는 '337맞고' 온라인 게임물을 설치함.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1만 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남은 게임머니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해줌.
위 게임물 관리회사로부터 약 450...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이종혁(기소), 최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1층에서 'DPC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위 게임장에 있는 컴퓨터 17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 게임물 관리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는 '비실명아이디생성' 기능이 있고, 손님들의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페이지'가 존재하며,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현금으로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고, 1인당 30만 원의 충전한도를 초과하여 충전할 수 있는 '337맞고'라는 온라인게임물을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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