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고단58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3. 1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함.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561 산월교차로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함.
그 충격으로 SM5 차량이 전방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함.
이 사고로 피해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동직(기소), 서아람(공판)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4:48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561에 있는 산월교차로 앞 도로를 보건대학교 쪽에서 광산교차로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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