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고단5804 판결 특수상해,상해,폭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에 대한 특수상해 및 상해죄 인정, 집행유예 선고 및 친고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특수상해 및 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죄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2006. 9. 2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임.
2015. 6. 13. 00:00경, 피고인 A은 자녀들의 건강 문제로 언쟁 중 위험한 물건인 원목 의자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함.
2016. 9. 12. 00:00경, 피고인 A은 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804 가. 특수상해
나. 상해
다. 폭행

피고인

1. 가.나. A
2. 다. B

검사

김윤정(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39세)과 2006. 9. 20. 혼인신고를 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00: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자녀들이 자주 아픈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라며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원목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맞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12. 0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관리하던 무 인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