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6고단524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 'E', 'G'을 운영하는 농산물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임.
피고인은 2015. 2. 3.부터 2015. 10. 8.까지 광주 서구 H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안동, 장수 등 청송 외 국내산 사과를 판매하면서도, 위 인터넷 사이트에 '청송 꿀사과 가격할인 이벤트, 농장주소 : 경북 청송군 I' 또는 '해발 300m에서 수확한 청송사과를 농장에서 바로...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2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정영주(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웹사이트 도메인 D의 'E', 도메인 F의 'G'이라는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농산물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3.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안동, 장수 등 청송 외 국내산 사과를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송사과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인터넷 사이트에 '청 송 꿀사과 가격할인 이벤트, 농장주소 : 경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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