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호위반과 피해자 과실 경합 시 인과관계 및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30. 12:00경 광주 북구 하남대로 760 교차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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