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고단5184,2016고단6088(병합) 판결 특수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특수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특수절도미,수,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특수 절도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2015. 7. 2.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해 징역 1개월,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11. 19. 확정되었고, 2016. 9. 10. 광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5. 7. 2. 광주 광산구 소재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190,000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6. 9. 11. 광주 광산구 소재 식당에 침입하여 금고를 파손하고 현금 140,00...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84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6고단6088(병합)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미
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검사

우성영,정영주(각 기소), 선현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피고인을 2015. 7. 2.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관하여 징역 1개월에,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184」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달 19.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6. 9. 10.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2. 03:1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에 있던 현금 1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0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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