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단5053 판결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의 업무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 5. 23:10경 광주 광산구 소재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의 아이들을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안경을 벗겨 때리려 함.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사타구니를 쓸어 올리고 다리를 차며,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053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검사

원형문(기소), 서아람(공판)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5. 23: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의 아이들이 예쁘다면서 계속 만지던 중 피해자의 지인인 E이 이를 말리자 E의 안경을 벗겨 때리려고 하고, 계산을 하고 가라는 피해자에게 "톱으로 썰어 부러, 거지 같은 새끼, 개새끼, 이 동네에서 장사할라믄 똑바로 해, 개자식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쓸어 올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가게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서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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