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4881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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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54,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6. 3.경까지 광주 동구 E에서 'F게임랜드', 광주 북구 G에서 'H게임랜드'를 운영하며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함.
- 피고인은 2015. 4. 1.경 시가 5억 1,275만 원 상당의 게임기 170대를 구입하여 D에게 제공함.
- D은 'H게임...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원형문(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2.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2015. 4. 경부터 2015. 6. 3.경까지, 광주 동구 E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을, 광주 북구 G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을 각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시가 5억 1,275만 원 상당의 게임기 170대(슈퍼드래곤 30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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