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고단467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수협박,명예훼손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및 특수협박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과 명예훼손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함.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26.부터 2016. 4. 8.까지 총 3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은 2016. 2. 4. 00:40경 피해자 H에게 부엌칼로 위협하며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여 협박함.
피고인은 2016. 4. 25. 11:00경 피해자 H의 직장에 전화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명예훼손

피고인

검사

이상길(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16:07경 나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를 거쳐 다시 위 C아파트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46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4. 00:40경 나주시 G 아파트 103동 1002호에서 먼저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남, 51세)에게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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