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2. 24. 선고 2016고단3697 판결 사기

(일부)무죄, 벌금 5,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기공사 하도급 사기 사건: 편취 고의 인정 및 무죄 부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공소사실 중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의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현장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함.
2014. 12. 24.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장항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 공사 준비금 2,000만 원을 보내면 향후 전기공사 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항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97 사기

피고인

검사

이상길(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경부터 2014. 12. 경까지의 사기의 점은 무죄.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며 현장 관리와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 준비금으로 2,000만 원을 보내주면 Col 충남 장항에 시공을 준비하고 있는 'E' 신축공사(이하 '장항 주택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전기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 빌려준 돈은 향후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ol 진행하고 있는 장항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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