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고단3458 판결 위증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6. 3. 17. 광주지방법원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F에게 공사비 5% 사용료를 받고 면허를 대여해 준 적이 없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직접 작업지시를 했으며, G회사 계좌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증언함.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공사비 5%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G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약속하였고, F에게 하도급업체 일부를 소...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58 위증

피고인

1. A
2.B

검사

강윤진(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7. 16:30경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 같은 법원 2015노2689호 E 등에 대한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 F에게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고 면허를 대여해 준다고 약정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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