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6,000,000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27. 20:45경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공업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
• 전방에 진행 중이던 승용차가 있었음에도,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전후좌우 살핌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