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6고단3267 판결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적발되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서명을 부정 사용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12.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됨.
-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타인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불러주어 D의 이름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작성하게 함.
- 범칙금납부 통고서의 위반행위자 란에 서명할 것...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67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대영(기소), 고병무(공판)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2. 15:47경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에 있는 창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담양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다른사람인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불러 주어 D의 이름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양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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