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고단2863 판결 특수협박,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협박 및 폭행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과 반의사불벌죄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함.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10. 08:00경 자택에서 출근하려는 처(피해자 C)에게 옷차림을 문제 삼으며 시비를 걸었음.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부엌칼(길이 약 3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잡고 "죽인다"고 말하며 협박함.
또한, 2016. 6. 10. 및 2016. 6. 17.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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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63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검사

김윤정(기소), 정원석(공판)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8:00경 나주시 B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6세)이 직장으로 출근하려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옷을 다시 갈아입으라. 누구를 꼬실려고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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