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고단26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전복으로 동승자 상해 입힌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2016. 5. 4.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림.
이로 인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윤대영(기소),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원주택사거리 쪽에서 전원주택삼 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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