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고단24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광주 서구 유촌동 극락초등학교 앞 빛고을대로에서 전방 서행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C와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극락초등학교 앞 빛고을대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8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윤대영(기소), 김상이(공판)
판결선고
2016. 9. 1.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극락초등학교 앞 빛고을대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북구 운암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서행하며 시설물안전진단을 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