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2.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에게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D의 귀가 권유에 욕설하며 주먹으로 D의 목을 쳐 폭행함.
• 피고인은 2016. 11. 19. 친구 F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며, 알루미늄 파이프로 F의 머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려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