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1697,1436(병합)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범행 반복에 따른 실형 선고 및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16.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확정됨.
- 피고인은 2015. 2. 27.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0.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 D 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로서, 2014. 9. 3.경 피해자 서원토건 주식회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97, 1436(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승수, 김해경(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6.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0.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D 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로서, 2014. 8. 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와 사이에 전남 장흥군 H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D 신축공사'라 함)를 진행하기로 하고 발주자 G, 도급사 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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