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고단1377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장치 부착자의 재범 위험성 및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고등법원에서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고, 2014. 11. 14.부터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자임.
피고인은 2015. 8. 2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7.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6. 4. 22. 13:00경부터 21:40경까지 약 8시간 40분...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7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윤대영(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 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고등법원에서 5년간'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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