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13. 09:4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00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각화대로39번길 10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무면허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2016. 3. 13. 09:40경 광주 북구 C 농산물 공판장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후 급차로 변경을 함.
• 교통단속 중이던 경...